2024년 8월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심의를 마친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할 것이라 합니다. 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사 후보자 명단을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연체자와 생계형 운전자들의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하니 위에 버튼중에 신용정보도 확인하고 운전면허 사면대상 확인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